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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9 - 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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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는 의학 및 생물학의 한계영역에 있는 학문이며, 분자 생물학 및 세포 생물학의 방법과 내용 및 실험 의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이식의학, 생식 의학 및 인간의 유전공학 및 유전자검사 분야 등이 중심이 된다. 생명의료법은 인간생명의 성립, 발전과 종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규율한다. 이러한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본권과 저촉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권리,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의 일부내용으로서 자녀에 대한 희망의 인정이나 출생정보에 대한 권리, 가족권 및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다. 이미 이러한 문제들은 생명의료가 인간에게 특히 기술적인 능력에 대한 도덕적 허용의 문제와 부딪치고 이를 통해서는 생명의료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설명을 서론에서 시작하고(I) 이와 아울러 생명의료법의 규범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생명의료와 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II). 세 번째로는 생명의료에 관한 법은 "제도화, 통합화, 국제화 및 불안정성"의 요인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III). 이에 따라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명의료의 주제 영역의 평가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명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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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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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ermann / 1999 / Die Menschenrechtskonvention zur Biomedizin / Bioethikkonvention google schola Anselm / 2003 / Streitfall Biomedizin google schola Baumann u. a. / 2004 / Weltanschauliche Offenheit in der Bioethik google schola Beauchamp, Tom L / 2001 /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urchardi, Hilmar / 2005 / Patientenverfugung und Vorsorgevollmacht bei Krankenhausaufnahme?, In Festschrift fur Hans-Ludwig Schreiber zum 70. Geburtsta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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