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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1 - 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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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늘어나는 전파자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관리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파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전파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에의 대응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전파자원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재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가진 공공성이다. 따라서 전파자원의 관리는 효율성과 합리성은 물론이고 전파자원의 공공성에서 기인하는 공공복리와 사회후생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파자원은 ICT산업의 기반이며, ICT산업은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전파자원의 관리의 핵심은 ICT산업의 기반인 전파자원이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의 과제이다.
#전파정책 #주파수 정책 #모바일 광개토 플랜 #전파자원 관리 #창조경제 #spectrum policy #frequency policy #Mobile Gwanggaeto Plan #spectrum resources management #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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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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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Howkins / 2001 / The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 Penguin Books google schola Marta-Christina Suciu / 2008 / THE CREATIVE ECONOMY / Lex et Scientia google schola Richard Florida / 2002 /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 Basic Books google schola Stuart Buck / 2010 / Replacing spectrum auctions with a spectrum commons /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2 google schola 강규민 / 2013 / 미래 주파수 공유 정책 및 기술 기준 / 전자파기술 24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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