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상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 「로마 I 규칙」을 중심으로 -

윤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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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순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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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로마협약체제에서 Rome I체제로 변화된 유럽연합에서의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Rome I은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의 객관적 연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Rome I은 운송계약에 대하여 제5조에서 독립된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운송과 여객운송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3조에 따른 준거법이 없는 경우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결정에 대해서는 제4조가 아닌 제5조가 우선 적용된다. 국제물품운송계약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은 당사자들이 제3조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다. 다만 물품수령지나 물품인도지 또는 송하인의 상거소가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인도장소가 속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국제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출발지나 목적지가 여객이 상거소를 둔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계약은 여객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비자와 체결된 운송계약은 비록 그 계약이 제6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제6조가 아닌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패키지여행은 제6조의 규율을 받는다. Rome I은 로마협약에서 제공하던 탄력적 연결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예측가능한 연결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평가된다. 운송계약에 대한 별도의 준거법규정, 여객운송계약과 물품운송계약과의 구분, 운송계약으로서 소비자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 소비자계약과의 관계 등 Rome I에서의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 국제사법에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하겠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ule of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Rome I has a new independent article (Art. 5) regarding a contract for the carriage, and distinguishes the rule for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from that for the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s. If there is no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Art. 5 applies to it instead of Art.4 of Rome I. According to Rome I, a contract for the carri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Art. 3). The parties may choose as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nl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a) the passeng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or (b) the carri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or (c) the carrier has his 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or (d) the place of departure is situated; or (e) the place of destination is situated. The choice can be made clearly demonstrat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o the extent that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has not been chosen in accordance with Art. 3, the law applicable shall be the law of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carrier, provided that the place of receipt or the place of delivery or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ignor is also situated in that country. If those requirements are not me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lace of delivery as agreed by the parties is situated shall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has not been chosen by the parties, the law applicable shall be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sseng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provided that either the place of departure or the place of destination is situated in that country. If these requirements are not me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arri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shall apply. Article 6 of Rome I regarding consumer contracts shall not apply to a contract of carriage other than a contract relating to package travel within the meaning of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Rome I is said to have chosen the predictability instead of giving up the flexibility provid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1980 (‘Rome Convention’). The rules deciding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under Rome I will be a guide to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article for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from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and the contract for a consumer contract etc.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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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Paper of 14 January 2003(COM(2002))

Adrian Briggs / 2008 / Agreements on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 Oxford

C.M.V. Clarkson / 2011 / The conflict of Law / Oxford

Clyde Spillenger / 2010 / Principles of Conflict of Laws / West

John F. Wilson / 2008 / Carriage of Goods by Sea(6th Ed.) / Pearson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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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순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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