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에 관한 소견

안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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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효질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61 - 3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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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침해사건의 상당부분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량의, 조직적 또는 계획적 저작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소액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민사상 소제기에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수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히 개인저작자에게 형사적 보호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초기 저작권법 제정시부터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저작물, 저작물이용허락,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 추정규정, 공동실연자,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각각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설은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보호법익이 사권(私權)이고, 인격권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침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는 일부 수긍할 수 있으나, 각각 이론적 허점이 있다. 결국 친고죄의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점들 이외에 연혁적 이유와 입법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입법자는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소추(訴追)는 그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받은 권리소유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에 대해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등의 배타적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의 의사에 형사소추를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채권적 저작물이용권의 경우에도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받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We analyzed the reason infringement of copyright(author’s property right) is regulated as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compared to the theory of South Korea, Japan, Germany,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tisfactory answer. It may be partly convinced that legally protected goods is the private right, related with personal rights, and the effect of infringement is minor, but loophole of each theory exists as described above. In the e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should be found in the historical basis and the intend of a legislator. A legislator thinks that in order to fulfill bes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prosecution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should be dependent on the will of holder of copyright who was damaged by the infringement. Likewise, when the holder of copyright permits the publication right or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to an exclusive user, only if the criminal prosecution is relied on the will of the us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can be realized best. Also, in the case of non-exclusive license of copyright, if it is at least the type of exclusive use with the special contract between parties, the licensee(exclusive user) having no exclusive right like publication right can claim the injunction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instead of licens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licensee’s right is actually infringed by illegal use of the third party. In this respect, the licensee(exclusive user) is included as a person who can claim an injunction like holder of copyright(licensor), thus, it is desirable that the licensee(exclusive user) has the right of complaint. The interpretation that exclusive licensee has the right of complaint is in accord with § 223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victim of crime can have the right of complaint. In case of exclusive license, licensor has the responsibility not to use the copyright works and not to license the same copyright works to the third party. Thus, the licensee has a legal position and is expected to use exclusively the work. If the third party uses illegally the work, the exclusive legal position is infringed, and the licensee is seen as the victim of crime. Also, though the licensee is not a victim of crime, he is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instead of the victim of crime according to § 236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s described above, it is same as the opinion and conclusion of Japan Supreme court which has the similar copyright Act system like Korea. This is in accord with legislative tendency in domestic and foreign tha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s gradually regarded as offenses not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and the recent argument to abolish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in terms of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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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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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著作權制度審議會第1小委員會審議結果報告 / 著作權法百年史資料編 : 148 ~

/ 2000 / 著作權制度審議會答申說明書(昭和41年4月20日 자 著作權制度審議會答申付屬書) / 著作權法百年史資料編 : 76 ~

?優美 / 1961 / 條解著作權

Allfeld, Philipp / 1928 /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Tonkunst. Kommentar zu dem Gesetze vom 19. Juni 1901 sowie zu den internationalen Vertragen zum Schutze des Ur

Dierck, Ralf / 1993 / Die Bekampfung der Produktpiraterie nach der Urheberrechtsnovelle / CR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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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질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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