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유전공학법의 기본원리 및 시사점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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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성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1 - 1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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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년 말 유전공학법의 몇몇 중요한 규정들이 과연 헌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결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본고는 유럽법의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환경법의 일부로서 유전공학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검토해 본 것이다. 유전공학법은 유전공학기술을 방해하지 않고 그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기여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도 보호이념이 균형감각을 잃은 나머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구실험실과 생산시설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경향들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그러나 환경 방출이나 유통할 때의 상황은 다르다. 무엇보다 식품류의 생산이 문제될 경우에 더욱 그렇다. 최근의 몇몇 발전 동향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와 이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점은 아무튼 안전의 관점에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고, 공정한 이해 조정의 관점에서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와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환경방출이나 유통에 관한 규정들은 최소한의 양만으로도 이웃의 허가받은 환경방출지역으로부터 유래한, 즉 교차 수분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유통허가가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대규모로 의도된 유통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이해된 원칙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둘째로, 유전공학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확인되거나 예상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및 조치내용과 관련된다. 환경방출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이 문제되면 행정청은 동법 제26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이러한 재량여지를 갖게 된다. 셋째로, 유전공학법 제16b조와 관련 유전공학작물생산명령의 규정들은 녹색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다한 의무들과 관료적 부담들을 부과하고 있다. 넷째로, 나머지 관료주의는 유전공학법 제16a조에 따른 입지등록과 유전공학법에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연보호규정들에 의해 이용자에게 발생한다. 다섯째로, 유전자변형생산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한계치에 의해 인정되어서 농업에서는 생물체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재배에 대해서는 특히 유전공학법 제36a조에서의 책임규정들 때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종자에 대한 한계치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사실 세계의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소위 무관용은 국제적인 상품거래나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지역에서 더 이상 실제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나 부담의 현재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명백하게 규정들의 개정 필요성이 문제 제기된다. 그렇다면 독일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럽법에서도 그 개정이 검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독일 유전공학법은 다양한 법원들이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고, 상이한 절차들이 일정 부분 초국가적이며, 관할권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규범적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요구하는 바가 많아 까다롭겠지만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환경법적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기회, 여건이나 법적 이해를 연구하는데 유전공학법이 개방되어 있는 셈이다.

Das BVerfG hat Ende 2010 einige wesentliche Regelungen des Gentechnikgesetzes für verfassungskonform erklärt. Der folgende Beitrag gibt eine systematische Einführung in dieses Teilgebiet des Umweltrechts, das eng mit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verzahnt ist. Das Gentechnikrecht will die Gentechnik nicht verhindern, sondern zu ihrer sicheren Entwicklung und Nutzung beitragen. Deshalb ist (auch) unter rechtlichem Gesichtspunkt darauf zu achten, dass der Schutzgedanke nicht in unverhältnismäßiger Weise überzogen wird.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Forschungslabors und Produktionsanlagen gibt es keine Hinweise auf solche Tendenzen. Anders ist die Situation bei Freisetzungen und beim Inverkehrbringen, vor allem dann, wenn es um Produkte der Lebensmittelkette geht. Einige Entwicklungen der letzten Jahre haben Forschung und Anwendung in diesem Segment in einer Weise erschwert, die jedenfalls mit Belangen der Sicherheit kaum mehr zu rechtfertigen ist und auch sonst unter dem Gesichtspunkt eines fairen Ausgleichs von Interessen bezweifelt werden kann. – Die Vorschriften über Freisetzung und Inverkehrbringen werden so verstanden, dass für Erntegut, das, auch in geringsten Mengen, gentechnisch veränderte Pflanzen enthält, die aus einer benachbarten genehmigten Freisetzungsfläche stammen („Auskreuzung”), eine Genehmigung für das Inverkehrbringen erforderlich ist. Mit dem richtig verstandenen Grundsatz der schrittweisen Annäherung an das bewusste Inverkehrbringen im großen Maßstab ist das nicht vereinbar. – § 26 stellt es grundsätzlich ins Ermessen der Behörde, ob und welche Maßnahmen sie im Einzelfall bei festgestellten oder erwarteten Verstößen trifft. Geht es um Freisetzungen oder um das Inverkehrbringen von GVO, wird der Behörde dieser Ermessensspielraum in § 26 IV und V für wichtige Sachverhalte genommen. – Die Regelungen des § 16b und der Gentechnik-Pflanzenerzeugungsverordnung bürden dem Nutzer der grünen Gentechnik erhebliche Pflichten und bürokratische Lasten auf. – Weitere Bürokratie entsteht für den Nutzer durch das Standortregister nach § 16a und die zusätzlich zum Gentechnikrecht zu beachtenden Regelungen zum Naturschutz (§ 22 III i.V. mit §§ 35 und 34 BNatSchG). – Die Regelungen zur Kennzeichnung von Produkten mit und aus GVO anerkennen zwar grundsätzlich durch Schwellenwerte, dass sich in der Landwirtschaft eine völlige Trennung von Organismen nicht realisieren lässt. Die konkreten Werte stellen aber für den GVO-Anbau, insbesondere wegen der Haftungsregelungen in § 36a, eine erhebliche Herausforderung dar. Schwellenwerte für Saatgut stehen noch aus. – Die so genannte Nulltoleranz gegenüber GVO-Produkten, die zwar in anderen Teilen der Welt, nicht aber in der EG zugelassen sind, entwickelt sich bei internationalem Warenverkehr und weltweit wachsenden Anbauflächen für gentechnisch veränderte Pflanzen immer mehr zum praktischen Problem. Insoweit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Notwendigkeit von klarstellenden oder ändernden Regelungen, wenn die gegenwärtige Verteilung von Risiken und Lasten korrigiert werden soll. Änderungen im nationalen und europäischen Recht wären dann zu prüfen. Das Gentechnikrecht ist gekennzeichnet durch ein Ineinandergreifen verschiedener Rechtsquellen, unterschiedliche und teils supranationale Verfahrensgänge, wechselnde Zuständigkeiten und unpräzise normative Vorgaben. Es ist anspruchsvoll, aber nicht undurchschaubar. Für umweltrechtlich interessierte Studierende eröffnet das Gentechnikrecht in besonderem Maße eine Gelegenheit, juristisches Verständnis und Arbeitstechniken zu train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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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2002 / Beaucamp / NuR

Caspar / 2000 / AoR 125

Collin, Peter / 2005 / Zustandigkeit - Eine Einfuhrung zu einem Grundelement des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s / JuS

Ekardt, Felix / 2010 / Landesbehordliche Befugnisse im Spannungsfeld von Naturschutz- und Gentechnikrecht / UPR

Erbguth / 2010 / UmweltR, 3.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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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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