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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민투표의 활용현황과 특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갈등 사례들은 1994년 이후에 종료된 공공갈등 중 주민투표가 활용된 경우이다. 이는 1994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사례들을 분석하고 타 갈등해결 기제가 적용된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갈등 참여자수의 측면에서 주민투표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투표가 공적 해결기제로서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공공갈등해결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또한 공적인 해결기제라는 측면에서 주민투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으로는 반발이 적은 갈등해결기제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갈등해결기제로서 승패가 명확한, 즉 패자의 반발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될 수 있는바, 이러한 상반된 예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가 아직까지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다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한국사회에서 주민투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적절한 활용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민투표가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해결기제로 그 활용이 경향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과 특정 공공갈등 유형과 성격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의 주민투표를 활용할 경우 공공갈등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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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 M / 2000 /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 Jossey-Bass Publishers
Gladwin, Thomas / 1987 / Patterns of Environmental Conflict ove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0~78 In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 The State University of Bew Jerse
Moore, Christopher W. / 2003 / The Mediation Process / Jossey-Bass
Ury, W. L. / 1993 /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 Jossey-Bass
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 분쟁해결연구 5 (2)
Gladwin, Thomas / 1987 / Patterns of Environmental Conflict over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1970~78 In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 The State University of Bew Jerse
Moore, Christopher W. / 2003 / The Mediation Process / Jossey-Bass
Ury, W. L. / 1993 /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 Jossey-Bass
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 분쟁해결연구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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