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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42 - 7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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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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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각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추가 출산의지 측면에서의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의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부족한 재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보다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전략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감 요인과 사회제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도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출산의료비와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비 지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육아휴직제도와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과 같은 출산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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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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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 2000 /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for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공선영 / 2006 /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 보건과 사회과학 19 : 103 ~ 126
김두섭 / 2008 /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인구학 31 (3) : 1 ~ 26
김두섭 / 2013 / 거주지역 외국인 아내의 비중과 가구구조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주변효과의 검증 / 한국인구학 36 (1) : 51 ~ 74
김소희 / 2014 /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박사 / 성결대학교 대학원
공선영 / 2006 /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 보건과 사회과학 19 : 103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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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 2014 /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박사 / 성결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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