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연구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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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준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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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수면매립지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분쟁사례를 정책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하여 갈등의 당사자간 그리고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및 구조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정책네트워크와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반적 이론을 살펴보고, 분석을 위한 구체적 구조를 설정하였다. 제3장 분쟁과정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의 핵심과 시간적 전개과정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을 종합하여 요약하고 갈등연구에서의 정책네트워크의 유용성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의 발생단계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해상경계의기준이 미비하고, 관련법의 적용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갈등의 당사자인 지방정부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상경계선과 관련법의 변경 또는 유지를 주장하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둘째, 갈등의 증폭단계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와 항만시설에 대한 기득권을 누렸던지방정부는 미온적 자세를 취한 반면,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여부와 항만명칭의 재설정을 요구하는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비롯하여 정부는 실무자회의, 소위원회, 워크샵 등 다양한 중재전략을 전개하였다. 셋째, 갈등의 해결 및 지연단계에서는 항만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확대되어짐으로서 갈등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간 관계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confli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n public surface of the water using policy network analysis through analyzing and examining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conflict. In order to accomplish such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ing. First, in Chapter 1 Theoretical Background, the general theory of policy network and public surface of the water was discussed. In Chapter 3 Conflict Process, policy network was analyzed through looking into the key of the conflict and development process with the course of time. In Chapter 4, a summary of the study was provided, and the usefulness of policy network in conflict study was understood. The following result has been drawn. First,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conflict, the standard for marine boundary resolving the question of the title to public surface of the water was not clear enough, and the provisions of the related law was not properly established. This ultimately precipitated the conflict by leading the local governments to claim that the marine boundary and related law must be remained as it is or changed to their own advantage. Second, in the amplification stage,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a vested interest in public surface of the water and harbor facilities showed a lukewarm attitude, whereas the ones that demanded the clear solution for the question of the title to the public surface of the water and reestablishment of harbor names took up active attitud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in charge of the public surface of the water developed various arbitrating strategies such as hands-on staff meetings, subcommittees, workshops and etc. Third, in the conflict resolution and enduring stage, as harbor facilities continuously expanded, collateral financial benefit increa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conflict became more complicated with more diversified conflicts.

#정책네트워크 #공유수면매립지 #분쟁 #policy network #public surface of the water #disput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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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er, Marian / 1991 / Policy Networks, Opportunity Structures and Neo-Conservative Reform Strategies in Health Policy /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

Knoke, David / 1996 / Comparing Policy Networks: Labor Politic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hodes, R. A. W. / 1990 / Policy Networks: A British Perspective /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1 (3) : 293 ~ 317

Rhodes, R. A. W. / 1997 /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Toke, Dave. / 2000 / Policy Network Creation: The Case of Energy Efficiency / Public Administration 7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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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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