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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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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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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공공분쟁이 어떠한 양상 및 유형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공공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구축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공공분쟁의 발생과 종료의 현황 및 유형,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더 나아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함의를 효과적인 공공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분쟁의 과도한 발생보다는 분쟁의 장기화가 문제의 핵심이며, 2)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안은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있고, 3) 정부기관의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4) 분쟁의 표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5) 사회적 분쟁해결 및 예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3섹터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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