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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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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술진보와 세계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충격과 투쟁적 노동운동에 따른 노동공급의 충격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고용사정이 악화되어왔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등 고용갈등이 커져왔다.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인 이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리는 데 급급했다.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부문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의 공정한 경쟁,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공정노동정책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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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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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 Lawrence / 1992 /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1) : 35 ~ 78
김대일 / 2004 /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In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 한국노동연구원 : 7 ~ 34
김세원 / 2011 / 페어소사이어티 / 한국경제신문
김태기 / 2009 / 공정노동정책연구
유경준 / 2012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 KDI 공청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김대일 / 2004 /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In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 한국노동연구원 : 7 ~ 34
김세원 / 2011 / 페어소사이어티 / 한국경제신문
김태기 / 2009 / 공정노동정책연구
유경준 / 2012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 KDI 공청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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