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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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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47 - 4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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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스트형이상학적 자유주의자로서, 하버마스는 인체에 대해 우생학적 혹은 유전공학적으로 개입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 반대한다. 그의 주요 논변은 자율성 논변, 즉 그런 개입이 후대의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논변이다. 여기에는 출생의 우연성과 후대의 개인에 의한 합의가능성이 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 논거 각각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그 결과 하버마스의 반대 논변이 그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판적 분석은 현대법에 대한 하버마스의 관점,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전망을 재고할 여지를 열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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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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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Buchanan / 2000 / From Chance to Choi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llen Buchanan / 2011 / Beyond Humanit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 K. Lewis / 1970 / Counterfactuals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ohn Harris / 2007 / Enhancing Evolution: The Ethical Case for Making Better People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ichael J. Sandel / 2007 /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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