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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런던의정서의 당사국들은 해양지구공학과 관련한 런던의정서의 개정조항을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은 특히 런던의정서의 제1조 5bis 항을 추가하였다. 제1조 5bis 항은 “‘해양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경감시키는 등의 자연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가진 해양환경에의 의도적 개입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 지속적이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잠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정의하고, 해양지구공학 활동 중에서 부속서 5의 평가체제를 통해 허가된 해양지구공학 활동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법 제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런던의정서 체제가 해양환경과 관련한 인류의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발전된 국제법 체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안의 공동제안국으로서 조속한 시기에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해양지구공학 활동의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개정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내적으로도 그 후속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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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 1982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 채택, 1994년 11월 16일 발효 / International Legal Material 21 : 1245 ~
/ 2013 / Brief Summary of Marine Geoengineering Technique, submitted by the United Kingdom, IMO Doc. LC 35/INF.2
/ 2013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London Protocol to Regulate Placement of Matter for Ocean Fertilization and Other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Gi Hoon Hong / 2013 / High Sea Environmental Governance Regime for Emerging Climate Geoengineering Activities / KAS Journal on Contemporary Korean Affairs 2/2013 2013 (2)
Lakshman Guruswamy / 2007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 / West
/ 2013 / Brief Summary of Marine Geoengineering Technique, submitted by the United Kingdom, IMO Doc. LC 35/INF.2
/ 2013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London Protocol to Regulate Placement of Matter for Ocean Fertilization and Other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Gi Hoon Hong / 2013 / High Sea Environmental Governance Regime for Emerging Climate Geoengineering Activities / KAS Journal on Contemporary Korean Affairs 2/2013 2013 (2)
Lakshman Guruswamy / 2007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 /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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