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9 - 177 (5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미법은 착오가 쌍방 당사자가 공통하게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착오주장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 계약에의 기대가 좌절될지 여부가 다르다는 점에서 쌍방의 착오와 일방적 착오를 구별하여 취급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의 착오의 경우에는 일방적 착오의 경우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리고 쌍방의 착오의 경우 취소의 요건으로는 ① 착오인 사실이 계약의 기초적 전제에 관한 것이고, ② 착오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착오자가 착오에 관한 위험을 떠맡기로 하거나 혹은 떠맡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취소를 방해하지 않는다. 일방적 착오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더하여,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 사실을 알만한 이유를 가졌거나, ② 계약의 이행이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미법은 우리 민법에 비하여 취소의 요건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 오히려 그것보다 더 - 취소가 당사자의 실제적ㆍ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예컨대 착오자에게 다른 구제가 허용되는가 여부, 착오자가 착오의 위험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계약의 강제가 착오자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주는가, 계약이 단지 체결되었을 뿐인가 아니면 상대방 혹은 제3자가 그 계약에 의존해서 이미 이행을 완료하였는가 하는 점이 고려된다. 그 외에 일방적 착오의 요건 중 하나인 ‘비도덕성’의 판단에 고려되는 점은 정신적ㆍ심성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ㆍ물질적 측면이다.
#착오 #공통의 착오 #쌍방의 착오 #일방적 착오 #정정명령 #Mistake #Common Mistake #Mutual Mistake #Unilateral Mistake #Reform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Allan E. Farnsworth / 2004 / Contracts, 4.th Ed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Arthur L. Corbin / 1952 / Contracts / West Group google schola Charles L. Knapp / 1993 / Problems in Contract Law - Cases and Materials, 3rd / Little, Brown and Company google schola Chitty / 1999 / On Contracts, 21.ed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Claude D. Rohwer / 2006 / Contracts, 6th Ed / Thomson/West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