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정현미;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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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미 김정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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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판례와 이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것은 일정한 신용을 공여 받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위나 현금서비스를 발급받는 것은 카드라는 재물 자체를 취득하는 것임과 동시에 카드회사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고 있지만, 이 경우 카드의 제시는 대금지급 의사의 표시가 아니며, 가맹점은 카드소지인의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을 불문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기망행위는 없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정상발급 받아 대급결제의사 및 능력이 없어진 후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정사용으로 인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를 인정하기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부정발급에 따른 사기죄 외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사용으로서 독자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는바, 발급과 사용을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취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때에는 가맹점을 피기망자로 신용카드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되게 된다. 또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된다.

This thesis examines pertinent legal cases and theoretical issues with the focus on criminal liability of the wrongful use of a credit card, and aims to come up with reasonable solutions. First of all, to wrongfully obtain a credit card in one’s own name constitutes a fraud crime since acquisition of a status to purchase the goods in the credit card merchants or receipt of cash services by means of credit offer triggers not only the acquisition of property itself such as a credit card but also imposes risk of financial losses against the credit card company. Likewise, it can be said that an act of wrongfully obtaining a credit card with other’s name also constitutes a fraud crime. A precedent case in this area held that a wrongful acquisition of a credit card with one’s own name and its use for purchase of the goods, etc. constitute one comprehensive crime of fraud. Nonetheless, the presentment of a credit card in the forementioned case does not constitute a showing of an intention to make a payment, and since a credit card merchant gets paid by a credit card company regardless of a credit card holder’s intention or ability to make a payment, an act of defrauding does not exist, which results in the non-establishment of a fraud crime. Moreover, in case where a credit card with one’s own name is issued in the normal procedure at the outset, but later the credit card comes to be used wrongfully after the intention and ability to make a payment disappear, it imposes hardship to acknowledge a fraud crime due to lack of a defrauding act by wrongful use as well as due to difficulty in acknowledging a mistake on the part of a credit card merchant as revealed in the discussion of wrongful acquisition of a credit card with one’s own name and its wrongful use. In the case of a wrongful acquisition of a credit card with other’s name and its wrongful use, since an independent fraud crime can be established due to the use by an unauthorized person on top of a fraud crime established from a wrongful acquisition, the issuance of a credit card and its use should be separately examined. And, the case of a wrongful acquisition of credit card with other’s name and its use constitute a fraud crime with a credit card merchant as the defrauded party and a credit card company as the victim. Further, a wrongful use of a credit card with other’s name constitutes a crime of wrongful use of credit card as stipulated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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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동범 / 1997 /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형사판례연구 5

구모영 / 2003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in: 형사판례의 연구Ⅰ / 박영사

김영환 / 1996 /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해석론의 난점 / 형법판례연구 3

김우진 / 1996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 형사판례연구 3

김일수 / 2004 / 형법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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