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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3 - 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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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以下簡称《侵權責任法》)是保護民事權益的一部法律, 是中國民法的重要組成部分。大陸法系民法中的“侵權行爲”是債法的組成部分, 卽侵權行爲之債,侵權行爲法是學理上的称謂。侵權責任法是對侵權行爲之債法的借鑒与變革, 它從債法分离出來,形成了獨立的新体系, 是民事立法的創擧, 是《民法通則》創立的民事權利-民事義務-民事責任立法模式的延續与發展, 將來會成爲民法典獨立的一編。中國的民事立法不是完美无缺, 无懈可擊, 關鍵在于現有的民事立法有了明顯的“中國元素”。“具有明顯‘中國元素’的民法制度宣告了中國的民事立法已經擺脫唯某一个其他國家或地區的民事法律是尙的階段, 正式由‘照着講’到了‘接着講’的階段。⋯⋯它意味着中國民法學界在‘照着講’的同時, 將開啓‘接着講’的時代!”債務与責任結合的立法模式是世界立法史上一定時期一定范圍的現象,不具有普遍性。權利-義務-責任立法模式是立法和法學理論發展的産物,我國民法采取這种模式制定侵權責任法有實踐和理論根据。侵權責任法是對侵權行爲之債法的借鑒与變革, 是整个民法体系的變革的組成部分。協調好侵權責任法与民法其他部分的關系, 旣有理論問題,也有現實問題, 有待深入硏究。本文的主題是, 從總体上闡述對《侵權責任法》的理解。 首先,通過探討侵權責任法在法國民法以及德國民法等傳統民法學系中的地位,分析了中國民法中的相關理論和實踐案例与侵權責任的內在聯系。其次,展望了侵權責任法在將來中國民法典中具有什么地位和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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