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박영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복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6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의 법안의 입안과 이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로도칭해지지만, 이하 ｢집행위원회｣라고 한다)는 2011년 10월 11일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을 공표하였다.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이하, ｢매매법 규칙｣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 특히 국경을 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서 혁신적이면서 유럽법상 전례가 없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국내법 차원에서 완전히 평준화된 전 유럽적인 매매법, 즉유럽 공통의 매매법을 제정하는 것을 기도하고있다. 이는 기존의 국내 매매법에 대한 대안으로임의적이고 병렬적인 국내 매매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날 발행된 집행위원회 제안에 관한 홍보용 설명서에 의하면, 매매법 규칙은 섭외 거래에있어서 다양한 국내 매매법의 존재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해시장을 개방하고, 소비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선택과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있다. 집행위원회는 매매법 규칙의 적용 대상인두 그룹, 즉 섭외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와 보다많은 상품이 보다 저렴하게 제공됨으로써 이익을받게 될 소비자 양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고는 매매법 규칙(및 그에 담겨 있는 공통매매법 규정)의 분석을 위해 사전적 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매매법 규칙의 제안 배경(Ⅱ)과 집행위원회의 제안의 이유와 목적을 개관한다(Ⅲ). 그 다음, 매매법 규칙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강조하면서 그 규범적인틀을 살펴본다(Ⅳ). 그리고 제안된 통일매매법의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Ⅴ), 이어서매매법 규칙에 대한 분석 및 유럽에서의 평가를쟁점별로 정리하고(Ⅵ), 집행위원회의 제안 이후의, 특히 유럽의회에서의 전개를 정리한다(Ⅶ). 본고는 제안된 유럽의 공통매매법 규칙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이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비유럽 국가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 하에서, 그리고 그에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다룬다.

This article gives an account for outline of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by European Commission in October of 2011. It has further intensified the long running debate on the interplay between European sales and consumer law. The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if and once adopted, would introduce an innovative and so far unique European mechanism that is inter alia applicable to cross-border business-to-consumer(B2C) sales relationships. The Commission intends to install a fully harmonized pan-European sales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which would establish a voluntary and parallel national sales law regime as an alternative to already existing national sales law rules. According to an accompanying press release of the same date, the Sales Law Regulation is considered to “open markets for businesses and give consumers more choice 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in cross-border transactions, “breaking down …… barriers” which are believed to be caused by the existence of diverse national sales laws. The Commission hopes that the Sales Law Regulation would benefit both target groups: usinesses which want to trade across borders and consumers who should profit from a wider range of products offered at lower prices. The paper starts by highlighting the major steps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the Sales Law Regulation, its background and Grounds for and objectives of the proposal. The paper continues with an introduction of the Sales Law Regulation and its Basic Structure, regulatory framework highlighting some of its unique feature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Sales Law Regulation is to be seen in its scope of personal application. And the paper focused on the ques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proposed CESL. It concludes with a brief analysis of some highlights of the Sales Law Regulation. This proposal is facing strong criticism from many scholars in various countries of Europe for many theoretical problems at present. But it is sure that some unification of contract law will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in the enthusiastic atmosphare of harmonization. To grasp the state of controversy and see how matters stand seems to be important for us, too. A trend of harmonization in the field of contract law in EU is not limited to the regional unification but probably have a tremendous impact on a global scale.

#유럽 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유럽공통매매법 #공통유럽매매법 #선택적 규범 #유럽 계약법 #유럽 매매법 #acquis communautaire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consumer protection #choice of law #Europeanization of private law #optional instrument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European Contract Law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Alessandro Turrini / 2010 / Traders, courts and the border effect puzzle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 40 ~

Christiane Wendehorst / 2012 / Am Vorabend eines Gemeinsamen Europaischen Kaufrechts

Dirk Staudenmayer / 2011 / Der Kommissionsvorschlag fur eine Verordnung zum Gemeinsamen Europaisclum Kaufrecht / NJW 48 : 3491 ~

Francisco J. Garcimartin Alferez / / The Rome I Regulation: Much Ado About Nothing? / THE EUROPEAN LEGAL FORUM

Gehard Dannemann / 2013 /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in Context: Interactions with English and German Law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영복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17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