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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5 - 1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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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폭발적인 발전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가 도메인이름이 상표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야기된,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다. 애초 도메인이름 분쟁은 무단점유(Cybersquatting)에서 비롯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전형적인도메인이름분쟁은 각국의 법원 판결과 국제적인도메인이름분쟁해결절차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1)을 통해 어느 정도는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들 사이의 다툼,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도메인이름등록인으로부터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을 빼앗는 역 하이재킹(Reverse Domain Name Hijacking)문제, 지리적 명칭이나 유명인 성명과 관련된 도메인이름 분쟁 등 도메인이름의 분쟁이 더욱 더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중 대표적인예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나 기업 등을 비판하는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 사이의 갈등에서비롯되는 그라이프 사이트(Gripe Site)2) 문제라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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