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동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언: 영국의 동물면허법을 중심으로

유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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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선봉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 - 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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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동물쇼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과 동물원 사육사 사망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물쇼와 동물원 동물의 복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동물원 관련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사회적 관심과 일부 논의는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원 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동물원의 설립, 운영관리 및 동물의 복지 그리고 사육사, 관람객의 안전 등에 관한 동물원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국내동물원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영국의 동물원 면허법과 EU 동물원 지침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후 국내 동물원 관련법 제정을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먼저 현대동물원의 역할과 국내동물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동물관련법의 입법방향과 영국 및 EU의 관련 법규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내동물원 관련법의 입법방향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입법적인 제안을 한다.

The majority of Koreans will visit a zoo or similar facility that exhibits animals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However, many live animals in Korean zoos are not always kept under acceptable condi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or enact laws concerning the keeping of animals in zoo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and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while retaining a role in education of the public and scientific research.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briefly examines definition,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cent roles of zoos. At the same time, it deals with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zoos.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discusses two approaches to the laws relating to animals. The rationale for the regulation of the treatment of animal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categories: human-centric justifications and the animal-centric justifications. The human-centric approach regulates the treatment of animals for our own purposes. On the other hand, central objectives of the animal-centric approach are the interests and well-being of animals. The third part of the paper examines the Zoo Licensing Act 1981(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Zoos Directive on the Keeping of Wild Animals in Zoos. The Zoo Licensing Act 1981 requires the inspection and licensing of all zoos in the United Kingdom. The Act aims to ensure that, where animals are kept in enclosures, they are provided with a suitable environmen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ur. The last part of the paper, the main part of this paper,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protection of zoo animals. The laws currently in place to protect zoo animals have proved inadequate. That is, the existing laws relating to zoo animals, such as the Korea Animal Protection Law seem to be ineffective in truly protecting zoo animals. Therefore, the most desirable solution is to enact a new law for the protection of zoo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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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ernard E. Rollin / 1992 / Animal Rights & Human Morality / Prometheus Books

Diane L. Beers / 2006 /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 Ohio University Press

Donahue, Jesse / 2006 / The Politics of Zoos: Exotic Animals and Their Protectors /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Eurogroup for Animals / 2008 /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Zoo Directive

Gary L. Francione / 1994 / Animals, Property and Legal Welfarism: ‘Unnecessary’ suffering and the ‘Humane’ Treatment of Animals / Rutgers Law Review 46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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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봉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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