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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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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급격하게 분출되었던 김영삼 정권기를 자본주의국가론의 관점에서, 특히 풀란차스의 국가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민주화를통해 권위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재벌 독점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집권한 김영삼 및 민주계는 중소자본가계급을 위시로 하여도시중산층 등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서, 비록 3당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과 제휴했지만 계급대표성에 있어서 독점자본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세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의 재벌개혁을 중소자본과 독점자본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영삼 정권기의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층위의 구조와 실천을 파악한 뒤, 이와 같은 정치사회와시민사회에서의 계급실천이 국가기구 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자본주의국가 #김영삼 정권 #중소자본가계급 #계급갈등 #재벌개혁 #풀란차스 #Capitalist state #Kim Young Sam regime #Small and medium sized capitalist classes #Class struggle #Cheabol reform #Nicos Poulant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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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Jessop / 1990 /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Nicos Poulantzas / 1973 /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 New Left Books google schola Nicos Poulantzas / 1976 / The Crisis of the Dictatorships, In London: New Left Books.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google schola 강철규 / 1994 / 국제화시대의 재벌정책 / 경제정의 google schola 김상조 / 1998 / 김영삼정부의 개혁실패와 경제위기, In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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