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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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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폭스바겐 모델은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인 노사정 협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독일 폭스바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로, 고용감소형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논의를 탈산업사회론과 노동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로서 독일 폭스바겐의 주 28.8시간제도와 5000x5000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세 번째로는 독일 폭스바겐 사례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전망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폭스바겐 모델의 핵심은 생산성 증대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다. 생산성 증대는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구하는 사용자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은 노동자의 시간주권 확보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전략과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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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2Jacobson, Tor / 1996 / Working Time, Employment, and Work Sharing: Evidence from Sweden / Empirical Economics 25 (1) : 169 ~ 187
Baker, Dean / 2011 / Work Sharing: the quick route back to full employment / CEPR
Blyton, Paul / 1997 / Renewd interest in worksharing? assessing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 /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28 (1) : 3 ~ 13
Bockerman, Petri / 2002 / Has work-sharing worked in Finland? / Applied Economics Letters 9 (1) : 39 ~ 41
Borsch-Supan, Axel / 1999 / Reduction of Working time: Does it Decrease Unemployment? / Paper for the 5th Meeting of the Deutsch-Franzosisches Wirtschaftspolitische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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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sch-Supan, Axel / 1999 / Reduction of Working time: Does it Decrease Unemployment? / Paper for the 5th Meeting of the Deutsch-Franzosisches Wirtschaftspolitische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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