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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 시민사회사 30년(1987-2017)의 시민참여의 일반적 특성은 자료 분석에서는 정부불신과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있다고 요약해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정부불신에서 찾았던 선행 연구자들의 가설이 한국의 시민참여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정부불신과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집회와 시위 등의 직접행동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이 주요 참여경로 또는 관계망인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학력 또는 소득 등)은 별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 동기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판적’ 시민들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운영과 통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적 시민들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집회와 시위 등 직접행동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낸다. 정부와 국회 등 등 대의민주제에 대한 깊은 불신은 시민사회단체(NGO)에 의한 참여민주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한국 특유의 상황으로 나타난다. 시민사회와 직접행동 등에 ‘참여적’ 시민들은 1980-90년대에 비해 21세기에 와서 뚜렷한 성장을 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투표참여 모두가 2010년대에 높아졌고, 직접행동(집회와 시위, 서명, 불매운동)에서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1990년대에 이른바 참여혁명으로 폭증되다 이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위축되었다. 2016년말의 대통령탄핵 촛불시위는 IT혁명의 활용한 새로운 참여혁명으로 ‘시민혁명’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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