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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군 중 위증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의 자료에서 획득된 위증죄 사건의 모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소제기된 사건 중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87건의 위증죄가 분석되었다.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형량분포, 부합률, 양형인자 빈도 등을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양형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명시한 법적 요인과,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법외적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양형기준의 인자 중, 우발적 범행,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유무가 형량차이를 유발하는데 있어 유의미하였고, 법외적 요인으로는 피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증죄를 위하여 제정된 양형기준은 양형변이를 설명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인자들의 나열로 인해 모델 적합도가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자들의 간소화 및 추가적인 양형인자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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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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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onetti,C.A / 1991 / An Integration of Theories to Explain Judicial Discretion / Social Problems 38 : 247 ~ 266
Albonetti,C.A / 1997 / Sentencing und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Effects of Defendant Characteristics, Guilty Pleas, and Departures on Sentence Outcomes for Drug Of
Bishop, D / 1988 / The Influence of Race in Juvenile Justice Processing / J.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5 : 242 ~ 263
Hagan,J / 1974 /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 Law & Society Review 8 : 357 ~ 383
Kramer, J. H / 2009 /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 Lynne Rienner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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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an,J / 1974 /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 Law & Society Review 8 : 357 ~ 383
Kramer, J. H / 2009 /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 Lynne Rienner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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