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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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9 - 3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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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현상 또한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일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식의 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4. 1. 28.에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인 아동학대특례법이 마련되어 같은 해 9. 29.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아동학대사례에 대응하는 공적 개입체계가 피해아동의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 달리 아동학대사례에서 사법기관의 개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각각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권제한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남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이나, 이를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학대부모에 대한 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상 여러 조치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특례법이 입법취지를 살려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조직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문제는 아동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Recently not only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s increasing sharply but also its phenomenon is getting diversified and serious. Korea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government's official intervention system on child abuse cases through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Law in 2000, but its outcome was not significant. However, as a series of child death cases caused by cruel child abuse was known through media reports in 2014, it was served as a momentum to gradually improve its awareness. Particularly, the Special Act of Child Abuse, a separated independent law to regulate child abuse, was prepared on January 28, 2014 and enacted from September 28, 2014. There have been a lot of critics that the official intervention system against child abuse cases did not secure the effectiveness in protecting abused children, but this law contains a positive change in the aspect that a comprehensive procedure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from abuse throug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a lot of critics have been made because, different from the cases of other foreign countries, there has been no intervention of judicial authority for child abuse cases until now. But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f Child Abuse provided a legal ground for courts to make active interventions on child abuse. In other words, it had a big significance that a system, operating systematically in association with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and the measures against abuse behaviors, was prepared mainly by family courts.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parental restriction measures, which could be applied flexibly according to each case,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imit of correct countermeasure against parental right abuse and realizing child welfare in the situation of sharp increase of child abuse cases committed by their parents. Meanwhile, the primary purpose of legal measures against child abuse cases is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but its effectiveness can be guaranteed only when constructing a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not only the protective measures for abused children but also the sanction against abusing parents. Particularly, in order to make the best operation out of various measures in the Special Act of Child Abuse, the role of family court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practically realiz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f Child Abuse and make a full use of its function, the construction of human and physical organization, such as establishing more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by drawing up a larger budget and supplementing insufficient manpower,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child abuse issue, government's active will to give the first priority to child policies and practice them is more required than any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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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홈페이지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勞動省) 홈페이지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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