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적용에 관한 소고- 최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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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강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07 - 9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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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원칙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체를 양도한 이후에는 그 물건에대한 배타적 배포권을 잃게 되어 양수인의 그 물건에 대한 판매 또는 배포를 금지할 수없다는 원칙이며 권리자의 배포권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권리소진원칙이라고 한다. 최초판매원칙은 대부분의 저작물이 유체물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저작물은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무형물로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와 무형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되거나 전송되는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개략적으로디지털 콘텐츠의 취득이 판매에 의한 것인지 단순 라이선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대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판결인 ReDigi 판결에서법원은 디지털 음원의 재판매에 대하여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재판매의 시발점이 될 만한 판결이 있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Usedsoft 사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재판매에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결정이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최근 독일의 법원에서는 디지털 오디오북에 대해서 Usedsoft 사건의 논리는 다른 디지털콘텐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모두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 역시 어느 일방의 이익이 강조되거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접근해야 할 것이다.

The first sale doctrine is the rule that the purchaser of a physical copy of a copyrighted work, such as a book or CD, may give or sell that copy to someone else without infringing the copyright owner's exclusive distribution rights. With regard to that physical copy, the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 is said to be exhausted. So this doctrine is also referred to as rule of exhaustion. The first sale doctrine was made at a time when most copyrighted material had physicality. Now, much of copyrighted material hides invisibly within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As with many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a new issue is raised on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can be applied to various digital contents with physical medium and digital contents transferred, downloaded via internet without physical medium. Roughly speaking, The main issue of the applicability of the first sale doctrine in relation to digital contents is whether the acquisition of a digital contents is a sale transaction or merely a license.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of whether a digital music file, lawfully made and purchased, may be resold by its owner through ReDigi under the first sale doctrine, the court held that it cannot.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has taken steps towards making digital contents available in resale marke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determined that exhaustion applies to used computer software in the Usedsoft case. The decision’s application to other digital contents is uncertain. The recent decision by the German Regional Court stated that the reasoning in UsedSoft does not apply to other digital contents and therefore held that exhaustion does not apply to digital audio books.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neighboring rights and to promote th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industry and related industries. The author’s rights and user’s rights both are important object to protect.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for digital contents should be solved the problem in this point of view and solutions made from unbiased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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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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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s Law Dictionary 8th Edition

John T. Soma / 2014 / Why Rent When You Can Own? How ReDigi, Apple, and Amazon Will Use The Cloud and the Digital First Sale Doctrine to Resell Music, E-books, Games, and Mo

Kristin Cobb / 2014 / The Implications of Licensing Agreements and the First Sale Doctrine on U.S. and EU Secondary Markets for Digital Goods /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Lazaros G. Grigoriadis / 2013 / Exhaustion and Software Resale Rights in light of Recent EU Case Law /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a & Entertainment Law

Nicholas Costanza / 2015 / Digital Music Garage Sale: An Analysis of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and A Proposal for Legislative Reform in Copyright Enabling A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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