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근로의 권리, 저작권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변화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먼저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유추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강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에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무보험제도 및 보상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약한 인공지능의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형법을 유추적용 할 수 있고,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엄격 책임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 방식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인간의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로봇세 도입을 비롯한 조세 정책의 변화,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영국의 저작권법을 참고로 하여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을 돌파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
2018 .01
-
인공지능(AI)의 무과실책임론
서강법률논총
2025 .02
-
AI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EU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2 .07
-
인공지능(AI)의 법지위와 법적 주체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2024 .09
-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홍익법학
2017 .01
-
일본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법학연구
2018 .02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정보법학
2021 .0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입법과 정책
2019 .01
-
AI 융합 교육이 초등학생의 AI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1 .01
-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2020 .01
-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법철학연구
2017 .08
-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재산법연구
2022 .05
-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3 .04
-
초등학생을 위한 활동중심 인공지능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1 .01
-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의 불식을 통한 형사법과의 관계 고찰
법학논총
2021 .06
-
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
헌법학연구
2022 .06
-
人工知能로봇과 賠償責任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2018 .01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