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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권력형비리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2010년 2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제도의 개혁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1년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특별수사청의 신설, 검찰시민위원회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경찰 수사권의 인정 등의 검찰개혁사항을 포함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찰개혁을 위한 합의사항은 정치권과 검찰의 정략적 논의로 전락하면서 조문화되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를 앞두고 표류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사법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민주성이라는 사법개혁의 핵심으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재판참여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이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검찰권력은 또 다른 거대권력과 유착하기 쉬우며, 이러한 권력 간의 유착은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의 권력형비리를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사법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을 포함한 검찰권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특히 권력형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력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일반시민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일반시민에게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권력형비리사건에 대한 공평무사한 수사를 여전히 기대한다. 그러나 그 동안 중요한 권력형비리사건을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수부는 조직상·인사상 한계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조직이다. 그 결과 중수부는 여전히 은폐‧축소 또는 표적‧편파‧과잉수사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한의 분산과 이에 대한 통제라는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권력형비리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시민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동시에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예컨대 특별수사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대검찰청 중수부의 폐지와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은 권력 간의 유착을 단절시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실현시킬 수 있고, 검찰권한의 분산을 통해 검찰권력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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