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대위등기  - 부동산등기법의 구조를 중심으로 -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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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주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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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혹은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라고 일컬어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권자대위권의 실체법상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등기규칙 제50조에서는 대위등기를 위한 절차법적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등기실무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관련성이다. 민법 제404조가 처음부터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상정하고 입안된 것이 아니라면 대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28조가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을 등기법 구조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위등기가 가능한 우리 등기법의 구조를 파악하고 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를 분석한다면 새로운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대위등기가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절차상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 등기법의 구조가 만든 특수한 형태의 채권자대위권이고 그 의미와 기능은 원래의 채권자대위권의 본질과는 다른 등기법의 절차와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본 연구는 채권자대위권이 처음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왜 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의 대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프랑스의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법의 구조의 차이를 통해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등기법이 취한 공동신청주의 방식의 등기신청절차와 등기청구권의 발생에 대해 논할 것이다. 등기청구권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이중성을 바탕으로 대위등기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파악하고 대위등기 제도가 가지는 이론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This paper begins with the ideas expressed by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originated from the French Civil Code. Even though we adopt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from the French Civil Code, we have been worked this legal system our own way. To be specific, we have used this system as the register of subrogation based on the Land Registration Act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velop contemporary analysis around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and register of subrogation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rench's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The main reason of these differences results from the our legal system, especially land registration system. We have a Claim for Registration to solve theoretical problems in relation to real property issues. This Claim is originated from the our joint application system in the Land Registration Act in Korea. Claim for Registration is a practical right that the Holder of the right of registration require the Obligator for registration to apply a right in Land Registration Act. This right is subrogated by the subrogating creditor and it is realized by the registration procedures. The provisions of Land Registration Act provide specific contents of these procedures.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 especially register of subrogation, is founded by the structure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practical and Claim for Registration theoretically. The provisions of register of subrogation is exception of joint application system but its structure is basically based on Claim for Registration. Within the particular field of Claim for Registration,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s mainly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our land registration. It reveals that this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e French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in Korea has been developed by our ow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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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1995 / 民法注解[Ⅸ] 債權⑵ / 博英社

CHRISTIAN LARROUMET / 2003 / DROIT CIVIL Les Obligation Le Contrat, Tome III, 5 ? edition, ECONOMICA

Francis Terre Philippe Simler / 2002 / Droit Civil - Les Obligations, 8e e.

Gabriel Marty / 1989 / Droit Civil Les Obligations, t. Ⅱ, Le Reime 2e ed

Gabriel Marty / 1995 / Les Biens, par Patrice Jourd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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