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집행(전자경매)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시론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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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9 - 1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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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집행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기간 중 총 8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39명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예로 업무해태(19명), 고압적인 태도(18명), 금품수수(12명) 등을 들기도 했으며, 동산에 대한 집행 등 복잡하고 힘든 집행을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불만도 기타의견으로 제기되었다. 명도집행과 같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 후 일정한 기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되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집행관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 정도인데 순수한 시민이나 국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협의 설문조사는 집행관제도에 대한 일부 문제점만 노정되었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문제로 부각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민사집행 사건은 총 민사사건대비 약 20%(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총 민사사건 접수건수 4,135,590건 중에서 동산집행을 제외한 총 민사집행 사건 수는 699,411건임)에 해당하고, 집행사건에 관여하는 직원(법원직원, 집행관, 및 보조 인력을 포함)수도 2,000여명이며, 민사집행 관련 당사자수도 연간 약 200만 명에 달하여 민사사건에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실무가 국민 편의적이지 못하고 집행기관 편의적임은 언론 등으로부터 수없이 비판 받아온 내용이다. 집행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일반인의 접근성이 낮으며 집행비용 및 담보의 과다한 요구, 부동산경매의 비실효적 출정입찰 고집, 동산경매의 비전문적 평가구조, 집행기관간의 비통일적 업무형태 등은 국민의 사법편의 보장 차원에서 그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대형, 대량, 연일집행에 대한 실무의 혼선과 무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날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해지는 집행형태(내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집행업무의 전근대성을 일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조속히 전자집행(경매․입찰)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소송의 일환으로 전자집행(경매․입찰을 전과정을 포괄하는)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An electronic auction is a bidding system which is held over the internet. The electronic auctions come in many different formats, but most popularly they are ascending English auctions, descending Dutch auctions, first-price sealed-bid, Vickrey auctions, or sometimes even a combination of multiple auctions, taking elements of one and forging them with another. The scope and reach of these auctions have been propelled by the Internet to a level beyond what the initial purveyors had anticipated. This is mainly because electronic auctions break down and remove the physical limitations of traditional auctions such as geography, presence, time, space, and a small target audience. This influx in accessability has also made it easier to commit unlawful actions within an auction. In 2002, electronic auctions were projected to account for 30% of all online e-commerce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popularity of the form of electronic commerce. The electronic auctions were taking place even before the release of the first web browser for personal computers, however, court auction in Korea is not adopted until now even the technology can support all required items. At this time, the bailiff issue regarding the low service level and high income in Korea is hotly debated. To sweep away of entire drawbacks of the bailiff, electronic auction system must be introduced into civil enforcement procedure as soon as possible. The current technology can offer lots of new advantages such as the use of automated bids via electronic forms, a search engine to be able to quickly find items, decision of winning bidder, distribution of money to the related creditor, and the ability to allow users to view items by categories, etc. In this article, I argued the electronic auctions have greatly increased the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that can be bought and sold using auction mechanisms along with expanding the possibilities for the ways auctions can be conducted and in general created new uses for auctions. In the current internet environment over the world there ar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web-sites dedicated to electronic auction practices. Multiple people in Korea wanted to easily access auction court and they want transparent enforcement result as well as rapid execution of their case. In order to meet all demands within the enforcement procedure, electronic auction system is only alternative under presen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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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4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hite Hous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 Utiliza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Online Procurement

Albert, M. R / 2002 / E-Buyer Beware: Why Online Auction Fraud Should Be Regulated /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39 (4) : 575 ~

Alexander Kazhdan / 1991 / Oxford Dictionary of Byzantium / Oxford Univ. Press : 1140 ~

Bapna, R / 2001 / Insights and Analyses of online Auctions / Communications of the ACM 44 (11)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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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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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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