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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출원서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로 주장하지 못한 발명이 있는 경우 후일 그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물론 보정된 청구범위는 최초출원된 명세서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우리 특허법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최초거절이유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청구범위를 확장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편의주의는 출원인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주의 및 해태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법을 우리의 법규 및 해석론과 비교하여 본다. 미국의 판례법은 심사의 편의 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주로 하되 제3자의 개입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더 이상 청구항의 보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특허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그 특허권리를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특허법과 실무예 및 판례법을 가지고 우리 특허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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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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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L. Marcus / 1997 / Comment, Is the Submarine Patent Torpedoed?: Ford Motor Co. v. Lemelson and the Revival of Continuation Application Laches / Temp. L. Rev 70 : 521 ~
Michael T. Hawkins / 2003 / PROSECUTION LACHES IN THE WAKE OF SYMBOL TECHNOLOGIES: WHAT IS “UNREASONABLE AND UNEXPLAINED” DELAY? / Minn L. Rev 87 : 1621 ~
Michael T. Hawkins / 2003 / PROSECUTION LACHES IN THE WAKE OF SYMBOL TECHNOLOGIES: WHAT IS “UNREASONABLE AND UNEXPLAINED” DELAY? / Minn L. Rev 87 : 1621 ~ 1651
Thomas G. Eshweiler / 1997 / Ford v. Lemelson and Continuing Application Laches Revisited / J. Pat. & Trademark Off. Soc'y 79 : 457 ~
박성수 / 2003 /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에 관한 소고 -요지변경 금지와 신규사항 추가금지에 대한 검토 / 사법논집 36
Michael T. Hawkins / 2003 / PROSECUTION LACHES IN THE WAKE OF SYMBOL TECHNOLOGIES: WHAT IS “UNREASONABLE AND UNEXPLAINED” DELAY? / Minn L. Rev 87 : 1621 ~
Michael T. Hawkins / 2003 / PROSECUTION LACHES IN THE WAKE OF SYMBOL TECHNOLOGIES: WHAT IS “UNREASONABLE AND UNEXPLAINED” DELAY? / Minn L. Rev 87 : 1621 ~ 1651
Thomas G. Eshweiler / 1997 / Ford v. Lemelson and Continuing Application Laches Revisited / J. Pat. & Trademark Off. Soc'y 79 : 457 ~
박성수 / 2003 /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에 관한 소고 -요지변경 금지와 신규사항 추가금지에 대한 검토 / 사법논집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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