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밀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권리와 마찬가지로 비밀 또한 절대적이고 영원불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비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호이익을 상실하여 비밀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비밀이 아니었던 것이 비밀로서 보호될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밀로서 보호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편에서는 정보로서의 이익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정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전제하는 동태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비밀성의 존부는 상반되는 이익 속에서 시간이라는 변수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전제가 되므로 그 존부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우선 민법상 소멸시효, 사정변경 등의 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비밀이 가진 권리의 성질 및 비밀성의 변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 등으로 인하여 해결이 어렵다. 또한 최근 EU와 미국을 통해 대두된 잊혀질 권리의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그러한 권리의 취득 및 행사시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권리의 분배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용(utility)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私法)관계에서는 외부의 강제에 따른 비용-편익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효용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의사나 자발성이 반영된 요소이므로 권리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효용의 변화와 쌍방의 효용의 비교를 통해 비밀성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적 지점(파레토 최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동태적 관점에서의 비밀보호 여부를 성립시키는 시간적 요건이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Allen-Castellitto, A / 2001 / Origins and Growth of U.S. Privacy Law
Callmann, R / 1950 / Unfair Competition and Trademarks, 2.ed
Coing, H / 1954 / Zivilrecht : GG Art. 1, 2; BGB §823 I; LitUrhG §1 / JZ : 9 ~
Cooter, R / 2000 / 법경제학 / 비봉출판사
Heydt, L. / 1939 / Das Geschafts- und Betriebsgeheimnis im Entwurf eines Gesetzes uber das Arbeitsverhaltnis / GRUR
Callmann, R / 1950 / Unfair Competition and Trademarks, 2.ed
Coing, H / 1954 / Zivilrecht : GG Art. 1, 2; BGB §823 I; LitUrhG §1 / JZ : 9 ~
Cooter, R / 2000 / 법경제학 / 비봉출판사
Heydt, L. / 1939 / Das Geschafts- und Betriebsgeheimnis im Entwurf eines Gesetzes uber das Arbeitsverhaltnis / GRUR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