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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에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재난법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및 재난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첫째,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 재난과 재난법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위험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및 공동체의 대응능력과 재난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본다. 둘째, 재난의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재난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재난의 국제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지역별 국제협약 및 국제규칙을 검토하고 그 중 특히 정보통신자원의 국제적 지원과 관련한 탐페레협약 및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의 신보건규칙상의 국제공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최근 발표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스태포드법과 재해대책기본법을 살펴보고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그 개정안과 비교한다.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각국의 재난법의 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난의 구호에 대한 규정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및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하여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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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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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Sarat / 2009 / Catastrophe, Law, Politics, and the Humanitarian Impulse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Daniel A. Farber / / Legal Scholarship, the Disaster Cycle and the Fukushima Accident / Duke Envtl. L. & Pol'y F 23 : 1 ~
Daniel A. Farber / 2006 / Disasters and the Law / Aspen publishers
Daniel Farber / 2009 / Disaster Law and Policy / Aspen Publisher
David Fisher / / Law and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 desk study
Daniel A. Farber / / Legal Scholarship, the Disaster Cycle and the Fukushima Accident / Duke Envtl. L. & Pol'y F 23 : 1 ~
Daniel A. Farber / 2006 / Disasters and the Law / Aspen publishers
Daniel Farber / 2009 / Disaster Law and Policy / Aspen Publisher
David Fisher / / Law and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 desk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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