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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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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보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역기능 중 하나인 인터넷 중독은 실제로 일상생활상 개인적으로 겪는 사소한 장애를 넘어, 심리적·병리적 증상으로 혹은 인터넷 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관련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할 법제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용행태를 보이는가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적 대응이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차원에서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추진 현황, 법령 현황 및 입법 동향을 고찰하였고, 비교법적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및 법제도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 관련 현행 법체계 및 정책추진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 #입법방향 #인터넷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Solution #Legislative Directions #Intern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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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darajan, M. / 2000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the antecedents and impact of internet usage: An indivisual perspective / Behavior & Information Technology 19 (1 google schola Armstrong, L. / 2000 /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puter Studies 53 google schola Brenner, V. / 1997 /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google schola Davis, R. A. / 2001 /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 google schola Eads, S. / / Is it net antisocial? don't bet on it / Businessweek Onlin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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