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임종선; 조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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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선 조상혁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7 - 3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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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협동조합기본법(Framework Act on Cooperatives)이 제정되면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현재 202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 설립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수행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국가 등의 정부부분을 제1섹터, 민간영리기업 부분을 제2섹터로 구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3섹터에 속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동안 존재하던 비영리단체들을 영리법인으로 제도화함으로서 국가의 미비한 제도로 제공되지 못하던 사회복지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 귀속상태는 비법인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과 다르게 단독소유이다. 그 동안 존재하고 있던 협동조합의 8개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자치성의 보장과 제한의 측면을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 지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는 비영리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하는 출자금환급과 잔여재산귀속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회적협동조합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stablished in 2012, and consequently, social cooperatives were founded as non-profit corporations. As of November 2014, a total of 202 social cooperatives were created, and the number is still quickly increasing. The social cooperatives were first established in order t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providing vulnerable social groups with social services and carrying out these other activities to improve life quality of local communities. A nation itself and other governmental organs are regarded as the First Sector as private profit-making enterprises and the rest are called the Second Sector and the Third Sector respectively, and the social cooperatives as the non-profit corporations are included in the Third Sector. As the current non-profit corporations had been institutionalized into the profit-making enterprise system, they are now allowed to offer social welfare services to both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vulnerable groups which had not properly enjoyed those welfare services because of inadequate systems of the nation. In terms of the property reversion of the social cooperatives as in the non-profit corporations, the properties are individually possessed which is what distinguishes the social cooperatives from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t present, various legal issues are being talked about in relation to how much of the autonomy guarantee and limit should be accepted based on these current eight special laws related to the cooperatives, and plus, the legal system is also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how all this money invested should be refunded, how remaining properties should be returned and others when there are multiple non-profit organizations still working as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searches on the social cooperatives have been hardly carried out, and inthe light of that, this study hopes that what it discusses eventually leads South Korea to a chance to keep improving the growing social cooperatives depending on their ow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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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Janelle A. Kerlin / 2010 / 사회적기업 모델과 배경의 비교 / 사회적기업연구 3 (2)

Johnston Birchall / 2003 / 협동조합운동 / 들녘

Kal Larenz / 1997 / Allgen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

Karsten Schmidt / 1982 / Der Burgeirech-rechtliche Verein mit wirtschaftlicher Tatigkeit / Ac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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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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