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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 - 7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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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의 수요를 뛰어 넘는 전략적자원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와 봉쇄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공론화로 발전하자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이행을 주창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 동참하였다. 한국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알리바이 외교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점차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및 통상 보복이 예상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대북 제재의 레짐을 일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관리 정책의 딜레마적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고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의군비증강, 서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이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 #전략적 균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THAAD #strategic balance #missile defenc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r #peace regime on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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