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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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승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 - 2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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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9,137명. 2016년 3월 국내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이다. 경제와 안보를비롯하여 북한 체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나날이늘 것이라는 전망은 대단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 전에 그들은 누구이고, 차별의 작동방식은 어떠한가.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위해 위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위상을 태생적 이중성과 성질상의 이중성으로 규정하고, 남한 사회에서 갖는 그들의 내포를 살펴보았다. 그들 존재가 갖는 함의는 통일과정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타자로서 열린 민족주의의 맹아, 동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잣대, 한반도 역사 비극의 상징, 탈경계 경험의체화자 등으로 제시했다. 차별의 작동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 저개발국가를 낮게 보는 시선, 잠재적 불안, 유사성에 따른 역차별, 포용 의무감, 이중적배제 등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차별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2류 시민 양산, 통일 지향성 축소, 동아시아 담론의 형해화 등이 제시된 이유이다. 대안으로는 남한주류의 인식을 성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전제 아래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 재규정, 용어의 변경, 이물감과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 약자 보호 시스템의 겸비, 주민권담론, 정체성 인정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할 미래 가치는 ‘품위’라는 관점에서 품위 있는 통합을 위한 몇 가지 시론적 의견을 담았다.

29,137 people. This is the number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Bukhan Ital Jumin) who live in South Korea. If the regime of North Korea does not become stable including economy and security, outlook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increased from day to day does not require rigorous analysis. Then, how they are treated in South Korea? What about their situation? Who they are, and how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orks?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for exploring the way of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nder the premis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have an inherent duality and duplicity of property, they have an implication of litmus paper that put unific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test, of sprouting of open nationalism as the others, of a compass of sounding out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community, of a symbol of the Korea’s tragic history, of embodiment of beyond border experience. The causes of discrimination can include: negative perception to the North Korea, eyes looking down the under developed countries, reverse discrimination arising from similarity, sense of duty for incorporation, dual alienation. Then I explain why the discrimination in question. The reason is that discrimination can produce the second-class citizens, contract the unification directivity, and collapse the meaning of East Asian community. The paper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that the reflection of main stream’s perception is key point, which are the redefin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minority, changing in terminology, reflection on nationalism and feeling of irritation, arrangement of the weak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 discourse of denizenship, and recognition of identity. In conclusion, from an angle that future value which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is ‘dignity’, I propose some exploratory opinions for decent social integration.

#북한이탈주민 #북한이주 주민) #차별 #사회통합 #주민권 #품위있는 사회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Denizens from North Korea) #Discrimination #Social integration #Denizenship #Dec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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