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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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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4 - 16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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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 입양송출국인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은 사회의 고질적병폐와 착종되어 왔다. 빈곤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확대 가족을 지탱시켜준 공동체붕괴, 선주민들의 궁핍, 아동 착취 상황은 국외 입양송출의 표면적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폭정의 시기 동안 자행된 실종 사건들은 국외 입양송출 실상을 은폐하는데 악용되기도 했다. 외국인 유괴 괴담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실종된 아동 중상당수는 기실 국외로 입양되었다. 당시 정부와 군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며 무고한희생자를 양산했는데, 일부 과테말라인들은 외국인들과 자국 내 방외인들을 유괴범이나 장기밀매 사범으로 단정했다. 외국인 집단 공격이라는 후폭풍이 벌어진 데는36년간의 내전 기간에 자행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으로 피폐해진 과테말라인들의상처가 있었다. 내전이 끝난 이후 불법 입양이 기승을 부리면서 과테말라 아동은여전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의 제도화는 불법 입양이 활개를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과테말라 아동이 처한 인권 침해는 아동의 권익을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주요 입양송출국인 한국에서 과테말라의 사례를 교훈 삼아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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