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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0 - 16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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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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