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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UHD방송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시장경쟁의 증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HD방송은 그 도입과정에서 가전산업, 이동통신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갈등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오히려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단순한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던 방송시장에 새로운 방송플랫폼들이 도입되고 방통융합으로 거버넌스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업자 간 이해갈등과 정책 혼선이 일상화되고 있다. UHD방송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은 UHD방송사례에 국한된 것이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신규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재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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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ee Oh / 2013 / A Study of UHDTV Policy Issues in Korea / Proceeding of 2013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s Annual Conference : 337 ~ 338
G. Doyle / 2013 / Understanding Media Economics / SAGE
Hong-Ik Kim / 2013 / Cable UHDTV Technology Trend.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30 (5) : 18 ~ 26
Hueng-Soo Suh / 2013 /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UHDTV / KSBE Magazine 18 (2) : 73 ~ 91
J. Metcalfe / 2011 / Evolutionary Economics and Creative Destruction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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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etcalfe / 2011 / Evolutionary Economics and Creative Destruction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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