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제도와 정책

김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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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만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9 - 4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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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1차 피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정보화 사회 #피해자보호제도 #피해자학의 변천 #범죄 피해자 #Information society #Victimization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s #Victimology #Parties in cases #Joi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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