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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회재적응(사회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하여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는 출소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국민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출소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 지칭)과 7개의 민간법인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수만 명의 출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출소자 갱생보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민간,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 및 가족재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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