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현행 피의자신문의 기법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교육중인 미국의 Reid Technique과 영국의 PEACE 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특징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에 있어 피의자신문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수사관들은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자백획득 위주의 수사관행 속에서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각종 잘못된 신문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해 왔고 이는 심지어 허위자백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대표적 신문기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Reid Technique과 영국의 PEACE 모델이 현재 수사관들을 상대로 교육되고 있지만, 미국의 Reid 기법은 불확실한 행동분석인터뷰(BAI)에 기초하여 자백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억압전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 허위자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PEACE 모델은 ‘자백획득’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이고 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우리 피의자신문은 Reid 기법보다는 PEACE 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신문의 목적도 ‘자백획득’이 아닌 ‘정보획득’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의무적 녹음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Baldwin, J. / 1993 / Police interview techniques - establishing truth or proof?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 : 325 ~ 351
Barry J, McGurk / 1993 /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urses For Police Officers: An Evaluation
Beck, Susan / 2009 / Saving Anthony Harris / The American Lawyer 31 (3) : 76 ~
Clarke, C. / 2001 / National evaluation of the PEACE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urse : 100 ~
Drizin, S. A. / 2004 /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s in the post-DNA world / North Carolina Law Review 82 : 891 ~ 1007
Barry J, McGurk / 1993 /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urses For Police Officers: An Evaluation
Beck, Susan / 2009 / Saving Anthony Harris / The American Lawyer 31 (3) : 76 ~
Clarke, C. / 2001 / National evaluation of the PEACE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urse : 100 ~
Drizin, S. A. / 2004 /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s in the post-DNA world / North Carolina Law Review 82 : 891 ~ 10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