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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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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주요 분야를 선정,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활동들은 또한 다문화가정이 국내 입국 이후 결혼, 자녀 양육을 하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활동들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습득, 쌍방국가의 문화이해, 한국어 학습 기회 마련 등 문화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편적 지원활동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습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시 여기는 범죄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모형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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