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4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8대 대선과정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 방법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경찰 수사지휘권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법규와 행정규칙 등에서도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행사는 내부규정에 의해 대부분 수사부서의 장 또는 실무자에 위임되어 있다. 수사지휘 방법은 서면지휘와 구두지휘, 참모보고를 통한 수사보고 및 지휘, 상급경찰관서의 수사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행사의 한계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남용금지와 실무자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의 처벌, 경찰 내 제도에 의한 지휘권 남용금지, 검사의 수사지휘와 충돌시 한계 등이 있다. 경찰 수사지휘권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법에 규정된 수사상 이의제기권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상세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수사지도와 수사지휘를 엄격히 구분․행사하여 일선 경찰서의 수사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사건에 검찰의 특임검사제를 참조하여 특별수사팀 형태의 독립된 수사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사범 수사지휘체계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수사지휘결과에 대해 책임도 지는 엄격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