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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71 - 99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스포츠분쟁의 유형 및 관련 사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스포츠분쟁의 특수성은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재가 법원의 소송보다는 더 적합한 해결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국내중재제도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중재인이 양성되어 있지 않으며 중재절차상 지연 우려가 있는 요소들 및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업계 내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중재기관에서 전문가 발굴을 통해 스포츠중재 전문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각 스포츠분야의 계약 유형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중재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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