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대학 경기지도자에 관한 규율을 중심으로 -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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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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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학교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법적 규율은 크게 학교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관한 규율과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관 및 각 대학의 내부규정에 의한 운동부 감독, 코치 등 대학 경기지도자에 대한 규율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심적 고찰대상인 학교스포츠의 경기지원체계의 핵심은 대학 운동부 감독과 코치 등 경기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경기지도자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학생의 수업을 도외시한 훈련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 스포츠가 학교의 운동선수의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대회출전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대학 스포츠는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성과 중심의 스포츠에서 생활스포츠 나아가 공부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바람직한 대학 스포츠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교육과 연계된 스포츠 활동 속에서 경기력의 중심만이 아닌 학업과 경기를 병진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운동부에 소속된 감독과 코치 등 경기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운동선수들의 연습시간도 경기지도자인 감독의 재량에 따라 학교별로 달리 운영되어 왔으며 합숙훈련 등 개인의 자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라고 하는 양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지원체계와 관련한 대학스포츠운영규정안을 제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체육부의 설치와 경기지도자의 임무, 경기지도자의 자격과 채용계약서, 경기지도자의 처우 및 급여 등, 합숙소의설치근거와 운영의 합리성, 경기지도자의 의무와 윤리서약서, 포상과 경기지도자관리지침 등 대학스포츠 경기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법적규율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학스포츠운영규정 중 대학스포츠 경기지원체계에 관한 표준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n Korea, the legal rules for support system for school sports are divided broadly into 2 chapters: one is the rules for the leaders of sports teams of kind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under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and the other i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uncil of College Presidents for Sports and the internal rules of each college for the sports leaders of college sports including directors (head coach), coaches, etc. The support system for school sports on which this study focuses is mainly related to the college sports leaders such as directors, coaches, etc. In order for college sports to properly perform the function of education, leadership of such sports leaders are very important. Excessive concentration on training sticking to the outcome of sports disregarding classes of students is not desirable. Till now, colleges have not regarded classes of their athletes without guaranteeing their rights to classes, but have striven to force them to attend matches excessively sticking to outcomes. Now, however, college sport is changing and innovating. Its paradigm is changing in a desirable direction from elite sports and outcome-oriented sports to the concept of sport-for-all in which college sportsmen are allowed to attend both class and training.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erformance-oriented college sports to advance to the system of harmonizing learning and sport, roles of the leaders such as directors, coaches, etc. belonging to college sport teams are very important above all. Training hours of college sportsmen have been unilaterally decided by sport team directors at their discretion, and camp training has frequently prevented college sportsmen from attending class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in future to harmonize both values of guaranteeing their rights to class and invigorating college sports. Accordingly, when the college sports operation rule is enacted in connection with support system for college sports, it is required to study and specifically provide for the whole support system for college sports such as establishment of sports department, duties and qualifications of sports team leaders, employment contract, salaries and fringe benefits of sports team leaders, grounds for setup of training camp and its operation, responsibilities and ethics pledge of sports team leaders, prizing and sport leader management guidelines, etc.

#학교스포츠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 #대학학생선수 #학교체육진흥법 #대학스포츠운영규정 #School Sports #college sports #sports leaders #college sportsmen #School Sports Promotion Act #the college sports operation rul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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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笠原正 / 2009 / スポ?ツのリスクマネジメント

권형일 / 2012 /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One Plus Three Model을 바탕으로 한 국내 대학스포츠의 선진 모델 제시 / 한국체육과학회지 21 (6) : 647 ~ 658

김동현 / 2011 /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과제 / 스포츠와 법 14 (1) : 107 ~ 128

김용섭 / 2006 / 生活體育指導者資格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중앙법학 8 (4) : 131 ~ 156

김용섭 / 2010 / 도핑 규제의 법적 과제 / 저스티스 (115) : 183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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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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