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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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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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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위기관리를 위한 교전규칙의 역할과 고려사항 및 시사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교전규칙은 군 지휘관에게 평시와 전시에 군사력 사용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제공한 것이다. 위기시 적용되는 두 가지 교전규칙 유형으로 우선 ‘위임통제’는 관대한 교전규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지휘관의 결정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위기발생을 예상하기 힘든 경우에 적합하다. 반면 ‘직접통제’는 제한적인 교전규칙의 성격을 띠며 현장지휘관의 전술적인 결정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이 쉽게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기습적이고 불확실한 위기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위기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위해 사전에 규정된 교전규칙은 과소대응으로 인한 피해확대와 과대대응으로 인한 위기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즉 군사력 사용 범위와 수준과 연관된 교전규칙은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외교적 고려사항과 군사적 고려사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두 가지 고려사항에 적절히 부합해야 하는 딜레마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된 교전규칙이 있더라도 특정 위기에 적합한 교전규칙의 운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부의 위기관리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
#위기관리 #교전규칙 #위임통제 #직접통제 #자위권 #Crisis Management #Rules of Engagement #Right of Self-Defense #Delegated Control #Positive Direct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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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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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 1999 / 한․미 동맹체제하에서 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1968-1983 / 한국정치학회보 33(2) dbpia Evans, David / 1993 / Vincennes: A Case Study /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 119/8/1086 google schola Fee,David M / 2010 / Rules of Engagement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rategic Commander, In Strategy Research Project google schola George, Alexander L / 1991 /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George,Alexander L / 1984 / Crisis Management: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sideration / Survival XXVI(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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