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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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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소속의 후보자 중 7명이 심각한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야당을 누르고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왜 유권자들은 ‘표절당’이라 불릴만했던 정부여당의 선거 승리를 거들고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여당 후보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역선택’의 길을 택한 것인가? 그토록 높았던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잣대는 왜 이 시점에서 꼬리를 감춘 것인가?본 연구는 연구윤리의 개념과 한 사회체계 안에서의 연구윤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요구되는 연구윤리 적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처벌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원인, 즉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내재한 장애요소들을 찾고자 노력한다. 연구 결과, 19대 총선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는 19대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정서에 기댄 정당투표의 경향과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중심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주효했던 점, 그리고 그러한 네거티브를 여과없이 여론으로 포장해 준 언론매체의 보도태도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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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hmann, N. / 1984 / Soziale Systeme / Suhrkamp Verlag
Martin, Brian / 1994 /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3 (2) : 36 ~ 47
Mitroff, Ian I. / 1989 / The Unreality Industry: The Deliberate Manufacturing of Falsehood and What It Is Doing to Our Lives / Carol
김묘성 / 2002 /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김문조 / 2010 / 과학선진국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미국 · 영국 · 독일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 / 담론201 13 (2) : 05 ~ 43
Martin, Brian / 1994 /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3 (2) : 36 ~ 47
Mitroff, Ian I. / 1989 / The Unreality Industry: The Deliberate Manufacturing of Falsehood and What It Is Doing to Our Lives / Carol
김묘성 / 2002 /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김문조 / 2010 / 과학선진국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미국 · 영국 · 독일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 / 담론201 13 (2) : 05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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