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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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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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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말 시행예정인 ‘수사전문경찰 선발시험’에 대한 일선 수사형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수사경찰의 전문화 방안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선 수사형사 50여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일선 수사형사들이 인식하는 수사전문경찰 선발시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센티브 중시형의 경우 타 부서와 동등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현재보다는 발전된 여건하에서 책임성과 효과성을 구비한 수사업무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명예중시형의 경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더불어 수사경찰의 자긍심 고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추구형의 경우 열악한 교육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수사경찰의 인력운영, 수사구조제도의 확대 등 전반적인 수사구조와 시스템의 개선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국민인권 중시형의 경우 수사경찰에 대한 인권마인드 제고 및 교육의 전문화가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수사비의 현실화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써 이 같은 응답결과는 향후 전문수사관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수용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장 부정한 진술문은 내외부 감시체제 강화로써 이는 과도한 감시체제는 수사경찰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전문수사관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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