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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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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金融工學硏究 金融工學硏究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79 - 2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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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미국식 지배구조에 근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배구조가 전 근대적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업의 내․외 통제메커니즘이 취약하고,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상황이다.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주주총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정기주총 소집통보기간 확대, 주총 심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인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쟁을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재계약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찬반이 분명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소유구조조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배구조조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상형 출자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주회사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구조 #소유구조 #대리인문제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 승수 #governance system #corporate governance #ownership structure #agency problem #owner-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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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hafaji, A. F / 1989 / A Stakeholder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 Quorum Books google schola Baskin, Jonathan Barron / 1997 / A History of Corporate Finan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google schola Blaine, M / 1995 / Competitive Contractual Governance and Cooperative Macromanagement / Edward Elgar : Aldershot google schola Brown, L. D / 2004 /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 Working Paper google schola Charkham, J / 1994 / Keeping Good Compan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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