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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5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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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산업은 자금을 떠나 발전할 수 없지만, 산업발전의 자금조달 수요와 공정거래환경간의 이해충돌은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회사법에 기초하여 축구FC의 지분소유제한에 관한 규정과 중국축구협회에서 새로이 제정하고 공시한 「FC양도규정」 에 관한 규제충돌을 둘러싸고, 축구산업에서의 자금조달 수요와 공정한 경기환경 조성간의 형평 및 이에 기초한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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